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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 포함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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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07-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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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종 중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의 세무적 특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의 세무적 특징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등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개발공급업(업종코드 722000)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722001),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722002) 등으로 다시 업종코드가 세분화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무절차는 다른 사업자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원천이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라는 점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매출의 누락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플랫폼별로 관리자 로그인을 통해 매출자료를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반영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인 만큼,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높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과 사용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국내매출과 해외매출의 세무처리 차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외 소비자 대상 매출은 해외매출, 국내 소비자 대상 매출은 국내 매출입니다.
그런데 해외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매출은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10%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매출과 해외매출은 반드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고, 특히 해외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각 스토어별 정산내역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를 신고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매출의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도 다른데요. 해외매출은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때, 플랫폼의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쉽게 말해 해외 플랫폼에서 지급·정산이 된 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구글애드몹이나 UNITY ADS를 통한 광고수익을 외화로 수령한 경우에도 국외에 제공한 용역이기 대문에 영세율 적용 매출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3.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
플랫폼에 등록한 앱이 판매될 때마다 플랫폼별로 결제정책에 따라 각각 다른 서비스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15%의 서비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개발자는 매년 첫 100만달러(USD)의 수익은 15%, 매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은 3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5% 수수료 등급에 등록되지 않은 개발자에게는 일괄 30%의 수수료가 부과되죠.
애플 앱스토어는 App Store Small Business Program에 등록한 개발자의 경우, 연간 100만 달러(USD) 이하의 수익에 대해 15%를 부과하며, 100만 달러 초과수익은 표준수수료율(30%)을 적용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에는 순 정산금액이 아닌 이러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결제총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별도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죠.

4. 연구개발 관련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앱개발 및 공급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지역, 청년 등의 요건에 따라  50%~100%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이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의 일정비율(최대 25%)을 곱한금액을 법인세나 종소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혜택이 큰 만큼, 각각 적용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의 가장 큰 절세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요건의 적용 및 유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적용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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