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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세금, 목표액의 79%…법인세는 13조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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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1-10-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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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국세수입 248.2조…전년比 55.7조 더 걷혀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 영향"…우발세수도 2조↑

조세일보
◆…1~8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자산시장 호조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8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법인·부가가치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여기에 부동산·주식 거래가 활발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를 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빠른 경기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50조1000억원으로, 1년 전(29조6000억원)보다 69.1%나 뛰었다. 특히 8월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2조2000억원 더 늘었다. 이러한 경기회복으로 법인세수(누계, 54조9000억원)는 13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수도 8조3000억원 더 걷힌 78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관련 세수입도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1년 전보다 각각 10조3000억원,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전체 소득세 수입으로는 20조8000억원이 늘어난 7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7조7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도 세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9%를 기록, 전년(67.4%)보다 11.6%포인트 올랐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조7000억원이 더 늘었다. 지출은 수입보다 컸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8조6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일자리·취약계층지원, 코로나 방역대응을 집중 집행한 영향"이라고 했다.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 1년 전(70조9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58% 줄었다.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원이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했을 땐 채무잔액 전망치는 937조8000억원이다. 8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75.1%를 평균조달 금리 1.71%로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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