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자료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①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②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③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